위자료 당일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흥덕구 강내면 4곳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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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 분할 채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다른 친권자에게 친권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한 친권자 외에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