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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위도(latitude): 37.385512
경도(longitude): 126.96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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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안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6-2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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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유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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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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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